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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 위한 사업에 써야” - 산업부 찾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기사등록 2021-04-22 13:57:06
  • 기사수정 2021-04-22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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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사(데일리기장뉴스DB)[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21일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


기장군은 22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추진했지만  산업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러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자를 방문했다.


오 군수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료복지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는 고충이 있다. 규정을 바꾸면 파급효과가 커서 주변 요구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 원전 반경 5㎞이내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및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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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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