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장읍 죽성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장군) [데일리기장뉴스=한여령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8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켜주기를 촉구했다.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침수 2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현행법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광역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 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장군은 지난 7일 군수긴급지시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해 100억원 규모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깊이가 다른 데일리기장뉴스 da12news@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기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