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먼쪽 가운데)이 부산시청에서 열린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부산시)

[데일리기장뉴스=김혜리]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 점검과 ‘산재사망 0(제로) 도시 부산’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노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알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처벌의 근거이자 면책 규정으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한다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성우하이텍 등 기업계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등 지원책을 소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전체 산업재해(민간사업장 포함)는 사고사망자 172명, 질병 사망자 141명이며 시에서 수행·발주한 공사에서도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부산광역시 내부 종사자 등의 모범고용주로서 부산시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체 안전체계구축 계획인 ‘부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등 30개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재사망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사망 0(제로) 도시 부산’을 정책비전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더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상생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부산시장)이 부산시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부산시 주도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하여 부산형 산업재해예방 모델을 발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오후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사고 감축 및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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